부당해고 보상금 계산기

부당해고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계산합니다

작성 및 감수: law-calc.kr 노동법 데이터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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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4-08
|데이터 검증 정책

계산 정보 입력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셨나요?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은 부당해고 보상금과 별개입니다. 해고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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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법률 가이드: 부당해고 보상금 계산기의 이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금전보상명령 제도의 이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구제신청의 골든타임: 3개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이 기한은 제척기간이므로 단 하루라도 지나면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기각하며 구제받을 권리를 영구히 상실하게 됩니다. 2. 원직복직 대신 선택하는 '금전보상명령'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이미 회사와의 신뢰가 깨진 경우 등),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면,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백페이)'에 더하여, 소정의 '위로금'(보통 통상임금 1~3개월분)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3. 해고 서면 통지 의무의 중요성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를 떠나 그 자체로 효력이 없는 명백한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기한을 넘기면 구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Q. 부당해고 시 받을 수 있는 금전 보상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백페이)과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는 위로금(통상 임금 3~6개월분 수준)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제28조(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Q.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예고 없는 해고 자체가 부당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법원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신속성, 소송은 임금 청구 등 금전적 구제에 유리합니다.

결과 해석 가이드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 책임 범위, 절차 결과는 사실관계, 증빙, 관할 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구분하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
  • 근무기록 없이 수당을 단정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1.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근로시간 기록을 먼저 모아 계산 근거를 명확히 하세요.
  2. 결과값은 1차 점검용으로 사용하고, 실제 청구·신청 금액은 증빙 범위에 맞춰 조정하세요.
  3. 노동청 진정·위원회 신청 등 절차는 사안별 요건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 면책 조항 (Legal Disclaimer): law-calc.kr에서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 및 법률 가이드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최대한 정확한 최신 법령 및 판례(2026년 기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나,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실관계나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산정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실제 법적 분쟁 및 소송 진행 전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