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계산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소멸시효 제도의 핵심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아무리 명백한 차용증이 있어도 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채권의 성격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극적으로 다릅니다. - 일반 민사 채권(친구에게 빌려준 돈 등): 10년 - 상사 채권(기업 간 거래 대금 등): 5년 - 물품 대금, 공사 대금, 임금, 퇴직금, 이자 채권: 3년 - 음식값, 숙박료, 교육비(학원비): 1년 특히 상거래나 일상생활의 채권은 시효가 1~3년으로 매우 짧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2. 판결 확정과 시효의 연장 3년짜리 단기 소멸시효 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는 무조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신속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시효를 연장해야 합니다. 3. 소멸시효 중단 시키기 (골든타임 사수) 시효가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여 시효 진행을 '리셋(초기화)'하는 것을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합니다. 중단 사유로는 ① 청구(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등), ② 압류·가압류·가처분, ③ 채무자의 승인(채무자가 이자를 일부 지급하거나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카톡이나 전화로 독촉하는 것은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발송 후 6개월 내에 가압류나 소송을 진행해야만 효력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