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계산기

지연손해금(지연이자) 청구의 법적 근거와 기간별 이율의 마법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이행기)에 돈을 갚지 않거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혔음에도 배상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된 기간만큼의 '지연손해금'을 당당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의 우선순위 당사자 간에 "연체 시 연 15%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등의 특약(약정이율)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 적용됩니다. 하지만 약정이율이 없다면 국가가 정한 법정이율이 무조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개인 간 금전거래(민사)는 연 5%, 상행위로 인한 거래(상사)는 연 6%의 이율이 발생합니다. 2. 강력한 무기: 소송촉진법상 연 12% 지연이자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법정이율이 무려 연 12%로 껑충 뜁니다. 이를 규정한 것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소송을 질빙 끌며 빚을 갚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이자입니다. 본 계산기는 소장 송달일을 기준으로 이율이 5%에서 12%로 변동되는 것을 일자별로 정확히 분리하여 산출합니다. 3.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기산점 교통사고나 폭행, 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판결을 받은 날'이 아니라 '불법행위(사고)가 발생한 당일'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소송이 2년이 걸렸다면, 2년 치의 연 5% 이자가 원금에 더해진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