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이자 계산기

개인 간 금전 거래의 이자 한도와 불법 추심 대응법 지인 간이나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아무리 이자를 많이 주기로 합의했더라도 국가가 정한 법적 상한선을 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1.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연 20% 2021년 7월 7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연 30%의 이자를 요구하여 차용증을 썼더라도, 연 20%를 초과하는 10% 부분의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2. 초과 지급한 이자의 구제 방법 채무자가 협박이나 무지로 인해 이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다면, 그 초과분은 즉시 원금을 갚은 것(원본 충당)으로 법적 처리됩니다. 초과 이자로 원금이 모두 깎이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선이자 공제 시의 이자율 계산 주의점 사채업자들이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미리 떼고 900만 원만 입금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차용증에 적힌 1,000만 원이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900만 원'을 원금으로 간주하여 연 20% 초과 여부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