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 계산기

착오 송금과 이중 결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실무 요건 법률상 아무런 원인이나 정당한 권리가 없음에도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상 권리입니다. 1. 가장 흔한 사례: 착오 송금(계좌 이체 실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돈이 입금된 경우, 수취인은 그 돈을 가질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부당이득반환의 민사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선의의 수익자 vs 악의의 수익자 반환 범위 돈이 잘못 들어온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수익자는 현재 남아 있는 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내 돈이 아님을 알고도 보유한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 전부에 더해 법정 이자(연 5%)를 붙여 반환해야 하며, 손해가 있다면 배상 책임까지 집니다. 3. 소멸시효와 내용증명 발송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단, 상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상사채권)은 5년의 단기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반환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하는 것이 효율적인 실무 대처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