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자격 확인기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과 신청 절차의 완벽 이해 형사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때, 국가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무료로 변호사를 지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1. 법원이 무조건 지정하는 '필요적 국선'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도 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의 무거운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건이거나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자일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피고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적 국선' 필요적 국선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법원에 신청하면 국선변호인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해당하며 소명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3.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 국선변호인 재판 단계가 아니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거나, 구속 적부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