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 계산기

의료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와 손해배상 청구 전략 의사의 수술 과실, 오진, 설명 의무 위반 등으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소송 중 하나입니다. 1. 진료기록부 확보와 입증 책임의 완화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가장 먼저 병원 원무과에 요구하여 '진료기록부 일체(CCTV 포함)'를 수정 불가능한 형태로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의료의 전문성과 밀실성을 감안하여, 환자 측이 일련의 의료 과정에서 상식 밖의 상황이 있었음을 증명하면 의사 측의 과실을 일정 부분 '추정'해 주는 입증책임 완화 법리를 적용합니다. 2.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활용의 장단점 민사 소송은 평균 2~3년의 긴 시간과 수천만 원의 감정/변호사 비용이 듭니다. 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이용하면 90일~120일 내에 소액으로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1급 장해의 중대 사고는 병원이 거부해도 조정이 강제 개시됩니다. 3. 설명 의무 위반과 위자료 청구 의사가 수술 전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위험성을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수술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