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입 계산기

사고 피해자의 미래 소득 상실(일실수입) 산정 원리와 호프만 계수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입어 향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정년까지 벌 수 있었던 예상 소득의 상실분을 한 번에 배상받는 것이 일실수입입니다. 1.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적 역할 일실수입 액수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사의 신체 감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표 기준)입니다. 상실률이 20%라면, 향후 발생할 소득의 20%를 손해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비율을 단 1%라도 높게 인정받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2. 가동 연령 만 65세의 대법원 판례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 연령)까지만 계산됩니다. 과거에는 60세를 기준으로 했으나,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령이 만 65세로 상향되어 피해자들이 배상받는 금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3. 중간이자 공제와 호프만 계수 미래에 매달 받을 월급을 지금 한꺼번에 목돈으로 당겨서 받기 때문에, 그 목돈을 은행에 넣었을 때 생기는 '이자 수익'만큼은 덜어내야 공평합니다. 이를 중간이자 공제라 하며, 우리나라 법원은 이자율을 복리가 아닌 단리로 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호프만 계수'를 곱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