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금의 월세 전환과 법정 상한율의 이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또는 갱신 시,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바꾸거나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임대인의 일방적인 과도한 요구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1. 전월세 전환율 상한의 법적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2%)'과 '연 10%' 중 낮은 비율을 상한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3.5%라면 상한율은 5.5%가 되어, 이 비율을 초과하여 월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의 기준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올리는 경우(월세 → 전세)에는 법으로 정해진 뚜렷한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로 시장 통용 이율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통계를 참고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3.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법정 상한율을 초과하여 산정된 월세 계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그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임차인이 실수로 초과된 월세를 이미 지급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