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계산기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올바른 적용과 분담 원칙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1.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역할 전국 가정법원은 양육비 분쟁 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초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세전)과 자녀의 연령 구간을 교차하여 '표준 양육비'를 도출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부모 간 양육비 분담 비율의 결정 산정된 표준 양육비 전액을 비양육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표준 양육비를 분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소득이 500만 원이고, 양육자 소득이 200만 원, 비양육자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비양육자는 표준 양육비의 60%(300/500)를 지급하게 됩니다. 3. 가산 및 감산 요소 표준 양육비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거주 지역(도시/농어촌), 자녀 수(1인, 2인, 3인 이상),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 발생 여부,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파산 등 특수한 사정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가산하거나 감산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