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계산기

이혼 위자료 산정의 실무적 기준과 이해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유책사유)을 제공한 배우자나 제3자(상간자 등)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위자료'입니다. 1. 위자료 산정의 5대 기준 대법원 판례(2001므718)에 따르면, 위자료 액수는 ①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④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⑤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2. 실무상 위자료 인정 금액의 한계 대중의 인식과 달리, 우리나라 법원의 실무상 인정되는 이혼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으며, 극심한 폭력이나 중대한 외도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5,0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위자료 액수를 기대하기보다는 정확한 증거 수집과 재산분할에 집중하는 것이 소송 전략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상간자(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난 경우,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