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손해배상 계산기

사이버 명예훼손(SNS, 블로그 등)의 성립 요건과 위자료 산정 인터넷, SNS, 단톡방 등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한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막대한 위자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특징 (사이버 명예훼손)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달리,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은 전파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가중처벌됩니다. 핵심 성립 요건은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 ② 정보통신망의 이용, ③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과 배상 책임이 따를까? 대한민국 법제 하에서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 및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합니다. 특히 '비방할 목적'이 다분한 폭로 글, 사생활 침해 성격의 게시물은 진실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민사상 위자료 산정 기준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는 보통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① 허위 사실 여부, ② 게시물의 조회수 및 확산 정도(전파성), ③ 피해자의 직업적·사회적 지위 하락 여부, ④ 가해자의 삭제 및 사과 노력 여부에 따라 금액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이러한 주요 변수들을 종합하여 법원 실무 기준에 근접한 예상 위자료 범위를 도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