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법률 가이드: 증권거래세 계산기의 이해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의 산정 원리와 구조
주식을 '팔 때(양도)' 발생하는 세금으로, 주식 투자로 이익을 보았든 손해를 보았든 매도 금액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거래세입니다.
1. 코스피와 코스닥의 세율 적용 방식
주식 시장에 따라 세율 구조가 다릅니다. 코스피 주식을 팔 때는 증권거래세율이 0%로 인하되었지만 대신 농어촌특별세 0.15%가 부과됩니다. 반면 코스닥 주식은 농어촌특별세 없이 순수 증권거래세만 부과되며,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매년 세율이 점진적으로 인하되고 있습니다.
2. 비상장주식의 높은 거래세율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보다 세율이 훨씬 높습니다(현재 0.35%). 비상장주식은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진해서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주식 양도소득세와의 차이점
일반 개인 투자자는 주식을 팔아 수천만 원의 수익을 내도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이 증권거래세만 냅니다. 단,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20~25%)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