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법률 가이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계산기의 이해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의 산정 기준과 1주택자 절세 혜택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자체가 징수하는 재산세와 국가가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뉩니다.
1.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보유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시가격에 정부 정책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최종 과세표준을 구하며, 이 비율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2. 1세대 1주택자의 막강한 종부세 감면 혜택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제액이 12억 원으로 상향되어 고가 주택 1채 보유자는 종부세를 면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고령자 공제(최대 40%)와 장기보유 공제(최대 50%)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주택자 중과와 세 부담 상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이거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일반 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 세금이 폭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150%)'가 적용되어 급격한 세금 인상을 완충해 줍니다.